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]〈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228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
2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다45603 판결
[국가배상][공2014상,834] 국가배상 민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
3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집56(1)특,350;공2008상,691]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